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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신한 15시간 국민 67시간, 금융권 해킹 늑장 인지 추궁

바이라인네트워크·2026-10-23주요

요약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체계가 집중 추궁받았다. 신한은행은 해킹 사고를 15시간 만에, 국민은행은 67시간 만에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은 망분리 규제 개선,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침해사고 점검 강화와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피해 보상과 경영진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됐으며, 해당 은행장들은 사고에 사과하고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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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요구가 공식 제기된 점은 금융권 보안체계에 AI 도입 논의가 국회 차원까지 올라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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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2026년 9월 말부터 10월 초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으로 현대캐피탈과 산은캐피탈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해킹조직이 앤트로픽 클로드·그록 등 상용 AI 모델을 결합해 중남미 은행 400여곳 공격을 자동화한 사례도 보도된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려 신한은행·국민은행의 해킹 사고 대응 체계가 집중 추궁받았다.

짚어야 할 점

  • 신한은행 15시간, 국민은행 67시간이라는 인지 시간 격차는 은행별 탐지·대응 체계 수준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 AI가 해킹 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중남미 400개 은행 공격 자동화)가 이미 보고된 상황에서,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방어용 AI'와 '공격용 AI'가 동시에 논의되는 양면적 국면을 드러낸다.
  • 망분리 규제 개선 요구는 금융권이 오래 유지해온 보안 원칙과 실제 침해 대응 효율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 피해 보상과 경영진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됐다는 점은 사고 인지 지연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인지 지연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은행장들이 발표한 '보안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꾸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피해 보상이 실제로 어떤 방식과 규모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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