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AI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공백, 배경훈 "신속 협의"

ZDNet Korea·2026-10-23

요약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은 코로케이션·GPUaaS 등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구조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용 자산 공제 제한 규정에 걸려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다. 자가 구축과 임대형 사업자 간 세제 적용 차이로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임대형 센터에 세제 혜택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해외 자본의 국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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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케이션·GPUaaS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방식인데, 국내 세법이 이를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할 경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구조적 공백이 지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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