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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독파모 공정성 논란, 국감서 집중 질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둘러싼 평가 공정성과 프런티어 AI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같은 시기 해외에서는 정부와 AI 기업·안보기관의 밀접한 결합을 둘러싼 우려도 함께 보도됐다.

7개 매체·기사 12건·2026-10-19제도와 권리

무슨 일이 있었나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10월 15일 국감에서 독파모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기존 평가에 참여했던 인물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고,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10월 6일 국감에서 박정하 의원 등은 독파모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정부가 프런티어 AI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두 사업 간 중복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과기정통부는 독파모 3차 평가를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5일 SNS를 통해 프런티어 AI를 초지능(SI) 대비 역량 확보 차원에서 독파모와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과기정통부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을 열어 60여개국 장·차관급 대표와 AI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 미국 상원의원 애덤 시프는 10월 5일 더버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에 받은 자율 안전 서약이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AI 규제를 위한 새 연방기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 독파모는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AI 프로젝트로, 평가위원 중복 참여와 사업 간 중복성 논란은 정책 추진 과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이 국감에서 지적됐다.
  • 미국에서는 정부와 AI 기업·국방부·정보기관 간 결합이 커지는 가운데 구속력 있는 규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한국 정부는 국내 정책 혼선과 별개로 국제 협력 플랫폼을 통해 각국과 AI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행보도 병행하고 있다.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독파모·프런티어 AI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 프로젝트라, 평가 공정성 논란은 결국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미국 정부와 AI 기업의 결합이나 호주 총리실의 서한 개입 논란은 당장 한국 독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각국이 AI 규제 공백을 다루는 방식은 향후 국내 정책 논의의 참고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볼 것

  • 과기정통부의 독파모 3차 평가 결과와 프런티어 AI 사업 추진 경과
  • 10월 22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의 의장 성명 후속 조치
  • 애덤 시프 등이 제기한 미국 연방 AI 규제기관 설립 논의의 진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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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아래 12건만 근거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