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해킹 대응, AI 보안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 주장

IT조선·2026-10-08

요약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AI 기반 보안 관제 도입을 위해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를 통해 로그와 접속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에 대비해 피해 확산을 막는 추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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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를 위한 AI 도입과, 보안을 이유로 유지돼온 망분리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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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연쇄 해킹의 배후로 중국 광둥성 거주 26세 인물이 지목됐다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분석과 함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기본적 보안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사실이 함께 다뤄졌다. 이런 배경에서 박민규 의원은 AI 기반 보안 관제를 도입하려면 망분리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짚어야 할 점

그동안 보안 강화 목적으로 유지돼온 망분리가 이번에는 AI 보안 관제 도입의 장애물로 지적된 점이 핵심 전환이다.
같은 날 펜타시큐리티나 드림시큐리티 등 보안업계는 인증 강화·가시성 확보 같은 규제 완화 없는 대응책을 제시했는데, 망분리 완화 주장은 이와 다른 방향의 해법이다.
공격자가 AI 도구 사용 과정에서 신원 단서를 남겼다는 점은 AI가 공격과 방어 양쪽에 쓰이는 현실을 보여주며, 망분리 완화 논의도 이 맥락에서 나왔다.
금융위원장이 감독 부실을 인정한 직후 나온 제안이라, 규제 완화가 실제 보안 강화로 이어질지 책임 소재와 함께 지켜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망분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와 일정을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망분리를 완화할 경우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됐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 제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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