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허위조작정보 첫 조치…입법조사처 “법 정비 필요”

전자신문 IT·2026-10-01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AI로 만든 가짜 신문이 5·18을 왜곡한 사례 등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을 요청했다.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조치 사례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의 조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 정책으로 판단하는 구글·유튜브 등과의 역차별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간 기구가 개별 사안을 일일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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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율기구의 판단 범위와 해외 플랫폼과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서, 국내 규제 체계 정비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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