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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AI 규제 공백은 CIO 몫으로

CIO Korea·2026-10-01주요

요약

9월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AI 개발 속도를 제한하는 대신 대화 체계 마련과 사고 발생 시 소통용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지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고 법무부가 안전장치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AI가 인간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모델 학습 자체가 아니라 대중에게 제공되는 AI 서비스에 규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 등 여러 기관이 신고·사전 평가·출력물 표시 의무를 부과한다. CAC 집계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국가 차원 신고를 마친 생성형 AI 서비스는 1,112개이며, 중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외국 기업도 동일한 신고 의무를 진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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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의 성과가 모델 학습 제한이 아니라 소통 채널 구축에 그치면서, 실제 AI 위험 관리와 규제 대응 책임은 각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의 CIO에게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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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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