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추진

전자신문 SW·2026-09-30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와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도 추진한다. 전통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AI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계 전반으로 정책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9월 30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 안건을 의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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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심이던 미디어 규제 틀을 플랫폼·AI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로, 향후 구체 시행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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