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AI 리걸테크 규제, 국내기업 역차별 막겠다"

전자신문 SW·2026-10-01

요약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법무부가 마련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갖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협 중심의 자율규제, AI·리걸테크 시대에도 그대로여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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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언급된 '로톡 사태'는 자율규제 기구와 신생 리걸테크 서비스 간 충돌 사례로, 이번 재점검은 AI 기반 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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