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대신하는 음악 작업, 일감 줄고 저작권 비용은 증가
요약
생성형 AI가 가이드 보컬과 연주를 대신하면서 음악 제작 현장의 일감이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외에서는 기존 음악을 AI가 무단으로 학습한 데 대한 저작권 소송이 이어지는 한편,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음악 이용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도 늘고 있다. AI로 줄어드는 제작비와 새로 발생하는 저작권 비용을 누구의 이익과 부담으로 돌릴지가 음악 산업의 과제로 떠올랐다. 김찬욱 한국음악출판사협회 회장은 9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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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IT조선은 같은 날 AI 음악이 별도 표시 없이 멜론 차트에 오르는 사례도 함께 보도했다. 국내에서는 청취 단계의 표시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제작 현장의 일감 감소와 저작권 비용 배분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호주 정부가 AI 기업의 콘텐츠 학습 허용을 검토하며 창작자 반발을 사는 등, AI 학습과 저작권 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음악을 포함한 여러 창작 분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불거지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음악 신탁 기준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는 것은 제작비 절감과 저작권 대가 지급이라는 상반된 흐름을 제도로 어떻게 담아낼지가 논의 초입 단계임을 뜻한다.
- 해외에서는 소송과 합의형 라이선스 계약이 동시에 진행 중인 반면, 국내는 아직 토론회 수준이어서 제도화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앞선 보도의 'AI 음악 차트 진입' 사례와 함께 보면, AI 음악을 둘러싼 쟁점이 유통·소비 단계(표시 여부)와 제작 단계(일감·비용) 양쪽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탁 기준안이 제시됐고 참석자 간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AI로 줄어드는 제작비와 새로 발생하는 저작권 비용의 실제 규모나 비율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나 라이선스 계약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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