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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AI 학습 저작권, 국내외서 동시 쟁점화

호주와 미국 정부가 AI 기업의 저작물 학습 관행을 두고 각각 규제·소송 대응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도서 라이선싱 계약과 콘텐츠업계 협의체 출범을 통해 저작권 정산·프레임워크 논의가 이어졌다.

7개 매체·기사 8건·2026-09-16제도와 권리

무슨 일이 있었나

  • 가디언은 9월 16일 유출 문건을 인용해 호주 정부가 이용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공개된 인터넷 콘텐츠를 AI 학습에 쓸 수 있게 하는 '옵트아웃'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가디언은 9월 15일 오픈AI 고위 인사들이 호주 노동당 각료들을 만나 자국 저작권법이 모델 훈련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창작자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9월 2일 저작권자들이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AI타임스와 테크42는 9월 16일 도서 라이선싱 플랫폼 멘탯이 출판사 제이펍과 계약을 맺어 IT 전문서 100여종을 AI 학습·인용 데이터로 제공한다고 전했다.
  • ZDNet코리아는 9월 15일 출범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6대 공통과제 중 하나로 'AI 전환 지원 및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왜 중요한가

  • 호주와 미국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AI 기업의 데이터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규범을 각국이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그 결과가 전 세계 AI 학습 관행의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가디언과 테크크런치는 짚었다.
  • 국내에서도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저작권 프레임워크 구축을 세제·금융 개편과 함께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콘텐츠 산업 전반에 AI 활용 방식 논의가 확산됐다.
  • 블로터에 따르면 AI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 수집·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수요가 늘고 있어, 저작권 문제가 AI를 도입하는 기업 전반의 실무 이슈로 번지고 있다.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호주에서 검토되는 '옵트아웃' 모델처럼 개인이 SNS나 웹사이트에 올린 사진·글이 별도 조치 없이 AI 학습에 쓰일 수 있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온라인에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이라면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아직 정책이나 소송 결과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당장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음원 스트리밍을 이용한다면 전자신문이 보도한 AI 기반 재생 사기 확산도 서비스 신뢰도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다.

다음에 볼 것

  • 호주 정부의 저작권 옵트아웃 모델 검토가 정식 발표나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 미국 내 저작권자 대 오픈AI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의견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저작권 프레임워크 과제의 후속 정책·입법 논의

읽은 원문

이 브리핑은 아래 8건만 근거로 썼습니다

사진 Alex Talker / Pex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