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컴퓨팅센터 산학연 할인·공공성 기준 '비공개'

ZDNet Korea·2026-10-23

요약

과기정통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산학연 요금 할인 등 지원 조건과 공공부문 GPU 배정 비율을 계약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사회 구성과 정책목표 미이행 시 조치 방안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공공 지분은 두 차례 공모 유찰 후 당초 51%에서 29%로 줄었고, 2030년까지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됐다. 3차 공모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다. 김선민 의원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만큼 지원 기준과 책임 수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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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분이 71%로 늘면서 코아크가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빠져,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업임에도 국회가 계약 내용을 검증할 통로가 좁아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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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가AI컴퓨팅센터(코아크)는 공공 지분이 두 차례 공모 유찰 끝에 당초 51%에서 29%로 줄고 국산 AI반도체 50% 도입 의무도 삭제되는 등 설립 초기부터 공공성 목표가 계속 축소되어 왔다. 2026년 10월 23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날 프론티어 AI 사업 구조 변경, 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공백 등 AI 인프라 관련 정부 사업의 투명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짚어야 할 점

민간 지분이 71%로 늘면서 코아크가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공공자금이 들어간 사업인데도 국회의 계약 검증 통로가 좁아진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다.
지원 조건과 공공 배정 비율뿐 아니라 정책목표 미이행 시 책임 수단까지 비공개여서, 공공성 목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장치가 있는지조차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
3차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한 점은 애초 경쟁을 통한 조건 개선 기대와 거리가 있는 결과로, 공공 지분 축소 흐름과 함께 봐야 할 지점이다.
같은 날 국감에서 나온 프론티어 AI 사업·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제 문제 등도 공통적으로 '사업 설계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어, AI 인프라 정책 전반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산학연 할인 폭과 공공부문 GPU 배정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목표 미이행 시 실제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그런 조치 수단이 계약상 존재하는지는 비공개로 확인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가 왜 이사회 구성과 공공성 기준까지 '영업비밀'로 분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나 해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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