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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독파모·프론티어AI 예산 중복 집행, 국감서 공정성 질타

바이라인네트워크·2026-10-06주요

요약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 프론티어 AI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프론티어 AI 사업에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독파모 평가단 중복 편성, 평가업체의 영세성 등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안보 대응을 위해 신규 사업이 필요하며, 기존 평가 절차도 기업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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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AI 예산의 집행 방식과 평가 공정성이 국회 차원에서 공개 검증대에 오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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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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