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AI 데이터 규제·인프라 확충 필요성 제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는 한국이 AI 모델 개발과 반도체 분야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컴퓨팅 인프라와 AI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 학회장은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서둘러 안정적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보하고, 국내뿐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 AI 서비스 수요까지 수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프론티어 AI 사업 구조 변경, 임대형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공백 등 AI 인프라 관련 쟁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최경진 학회장의 발언은 한국이 모델·반도체 경쟁력은 있지만 컴퓨팅 인프라·서비스 분야가 뒤처진다는 평가를 더한 것이다. 하정우 AI전략위 부위원장의 지역 현장 점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UAE 전력 인프라 점검 등도 같은 시기 AI 데이터센터·전력 확보 논의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