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로 가상자산 규제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초하자,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고문과 재무부 차관보는 SEC와 CFTC 등 기존 규제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EC는 상원 표결 이틀 뒤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조건부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 명령을 발표했으며, 면제 기간은 5년으로 2031년 9월 17일 만료된다. 재무부는 스테이블코인법인 '지니어스법'의 후속 규정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월가 증권업계 단체는 규제가 느슨한 시장에서 같은 주식의 토큰이 병행 거래되면 투자자 혼란과 유동성 분산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19일 ZDNet Korea 보도는 한국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을 내놨지만 기존 전자증권의 투티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블록체인 본연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이 사이 미국 SEC가 9월 17일 '혁신 면제'로 토큰화 주식 거래를 먼저 열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테크42 보도는 그 배경이 된 미국 쪽 사정을 보여준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좌초하자, 백악관과 재무부가 입법 대신 SEC·CFTC의 기존 권한을 동원해 규제 공백을 메우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