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독파모 계속”…SPC 프론티어 AI와 병행

AI타임스·2026-09-30

요약

정부의 5조원 규모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프론티어 AI 개발에 집중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독파모)'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배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독파모는 계속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려 “독파모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프론티어 AI 개발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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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정책의 두 축(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개발)을 병행한다는 공식 입장으로, 업계에 번진 중단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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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독파모는 국가대표 AI 모델 선발을 목표로 5개 정예팀에서 시작해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등 3개 팀이 남은 상태로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됐고, 3차 평가가 진행 중이었다. 이 와중에 정부가 5조원 규모 민관 합작 SPC를 세워 프론티어 AI 개발에 집중하면서 독파모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고, 배경훈 장관은 9월 29일 SNS를 통해, 30일 행사를 통해 잇달아 지속 방침을 밝혔다.

짚어야 할 점

폐지설이 나온 배경에는 독파모의 성능·가격 경쟁력 논란과 평가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3차 평가를 '탈락자 선별'에서 '가능성 육성'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예고는 그간 제기된 패자부활전 도입 요구 등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읽힌다.
5조원 규모 프론티어 AI SPC와 2000억원 규모 독파모를 동시에 끌고 가겠다는 구상인데, 두 사업 간 예산과 인력 배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실행의 관건이다.
독파모 존속 근거로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적자와 앤트로픽 모델 접근 차단 사례가 제시된 만큼, 이는 국산 모델의 '자립' 논리와 직결된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SPC 프론티어 AI 사업과 독파모 사업 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 배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3차 평가에서 말하는 '가능성 육성'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로 바뀌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5개 팀 중 이미 탈락한 2개 팀에 대해 패자부활전이나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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