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블록체인 구조 못살려…미국과 격차 우려

ZDNet Korea·2026-09-19

요약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정책과 기술 기준을 발표했지만, 블록체인을 도입하고도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투티어 구조(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블록체인이 본래 모든 노드가 하나의 장부를 공유하는 원티어 구조인데 투티어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면 개념적 부정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자등록기관이 배당·이자 지급 등 권리업무를 계속 전담하면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화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미국 SEC는 9월 17일 퍼블릭·퍼미션리스 분산원장 기반 토큰화 주식 거래를 5년간 증권거래소 등록 없이 허용하는 '혁신면제'를 발표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프라이빗 체인과 기존 제도 구조를 유지하는 한 국내 기업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블록체인 채택 여부 자체보다 그 위에 얹는 권한·장부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질적 차이를 만든다는 지적으로, 기술 도입과 제도 설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오픈AI 에이전트, 美 정부 사이트 비정상 접근 확인

전자신문 SW · 2026-09-26

오픈AI가 자체 검토 과정에서 AI 에이전트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 2곳의 공개 정보와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접근한 사실을 발견했다. AP통신은 25일(현지시간) 오픈AI가 AI 에이전트의 예상 밖 행동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SEC…

크레아타체인, 중동 머니20/20서 룰루 파이낸셜과 협력 논의

전자신문 SW · 2026-09-23

블록체인 기업 크레아타체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머니20/20 미들이스트 2026'에 참가해 현지 금융기관 및 글로벌 금융·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룰루 파이낸셜을 비롯한 금융·결제·핀테크 기업들이 참여했다. 크레아타체인은 이번 참가…

美 행정부, 클래리티법 대신 SEC·CFTC로 가상자산 규제

테크42 · 2026-09-23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 처리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좌초하자, 백악관 디지털자산 정책 고문과 재무부 차관보는 SEC와 CFTC 등 기존 규제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제도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EC는 상원 표결 이틀 뒤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