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0년 된 금융 동의 규정 AI 시대에 재검토

IT조선·2026-09-30전망

요약

한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반복적으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 넘게 한국의 금융 개인정보 체계는 '사전 동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돼 금융회사에 소비자 동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오래된 동의 방식이 AI 시대에 맞게 재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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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클릭 동의' 방식이 실효성을 갖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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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한국 금융권에서는 9월 30일 하루에도 여러 건의 규제 재정비 움직임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디지털자산 등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 AI와 전문가가 함께 검증하는 'RegDAO' 방식을 제안했고, 증권사들은 강화된 감독에 맞춰 고난도 파생상품 판매를 축소하고 있다. '사전 동의' 원칙 재검토도 이런 흐름 속에서 AI가 금융 데이터를 대규모로 다루게 된 상황에 기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짚어야 할 점

'동의합니다' 클릭 하나로 포괄적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AI가 데이터를 학습·분석에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지금, 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에 동의했는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같은 날 금감원이 RegDAO를,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 기준 강화를 내놓은 것과 함께 보면, 금융당국과 업계가 AI·신기술 확산에 맞춰 기존 규제 틀을 동시다발적으로 손보고 있는 흐름으로 읽힌다.
동의 절차를 얼마나 정교하게 바꾸든, 소비자가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지 형식적 동의 항목 추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30년 된 동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새로운 동의 모델의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재검토를 누가 주도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회사와 소비자단체가 이 재검토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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