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합미디어법 제정 등 미디어 정책 의결

IT조선·2026-09-30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9월 30일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안)'을 의결하고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 변화에 대응해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책안은 보편적 접근, 능동적 참여, 자율적 선택, 지속가능한 생태계라는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유료방송, 편성·홈쇼핑 등 기존 방송 제도를 현재 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AI·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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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AI 생성물 관리 체계나 법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후속 입법 과정에서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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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방미통위는 같은 날 제38차 전체회의에서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하며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통합미디어법 12월 마련 등 세부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이번 IT조선 보도는 그중 통합미디어법 제정과 기존 방송제도 개선, AI·데이터 활용 확대라는 큰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 9월 21일에는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합쳐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방미통위발 미디어 정책 재편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짚어야 할 점

이 기사에서 언급한 '기존 방송 제도 개선'은 전자신문·ZDNet 보도에서 유료방송 요금 승인제→신고제,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으로 구체화됐다.
지상파·종편 재허가 심사체계 개편은 10월 기본계획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이번 의결은 최종안이 아니라 로드맵 단계다.
AI·데이터 활용 확대 방향과 별개로, AI 생성물 화면·음성 표시 의무화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이라는 별도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같은 시기 추진되는 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과 이번 시책안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AI 생성물 관리 체계와 표시 의무의 구체적 기준·처벌 조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통합미디어법의 세부 조문과 국회 처리 일정, 업계 의견수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통합에 대한 업계 우려가 이번 시책 의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또는 별개로 진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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