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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美 항소법원, 톰슨로이터 AI 저작권 승소 확정

Nieman Lab·2026-09-30영문 원문주요

요약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이 톰슨로이터가 법률 AI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미카 몽고메리-리브스 판사는 로스가 톰슨로이터의 웨스트로 '헤드노트'를 AI 검색엔진 학습에 무단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문을 그대로 검색·제공하는 AI 검색엔진에 관한 것으로 생성형 AI 모델을 다루지 않았다며, 다른 AI 저작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판사는 설명했다. 판사는 도서를 학습에 사용한 것이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했던 '바츠 대 앤트로픽' 판결과 이번 판결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로스의 AI가 원문 문구를 그대로 검색·제공했을 뿐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패소의 핵심 근거로, 원문 요약이 아닌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는 AI 모델의 경우 판단이 달라질 여지를 남겼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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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판결은 2025년 톰슨로이터가 법률 AI 스타트업 로스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의 원심을 항소심에서 확정한 것이다. 같은 시기 뉴욕타임스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내부 문서를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스크래핑이 '공정 이용 개념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자평이 드러난 바 있다. 반면 도서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바츠 대 앤트로픽' 판결도 함께 존재해, AI 저작권 소송은 사안별로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판결의 핵심은 로스의 AI가 원문을 그대로 검색·제공했을 뿐 새로운 표현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으로, 판사 스스로 생성형 AI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 도서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인정한 바츠 대 앤트로픽 판결과 이번 판결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판사의 설명은, 결국 '검색형 AI'와 '생성형 AI'를 별개 잣대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뉴욕타임스 소송에서 드러난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문서의 '공정 이용 조롱' 발언과 비교하면, 생성형 AI의 데이터 학습이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받을지는 여전히 별개 사안으로 남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원문 요약이 아닌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는 AI 모델의 경우 공정 이용 여부가 어떻게 갈릴지는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이 판결이 뉴욕타임스 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등 생성형 AI 관련 소송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 로스인텔리전스가 이번 패소 확정에 대해 추가 상고 등 대응에 나설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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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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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의 패턴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AI 저작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통칭하는 말이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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