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통칭하는 말이다.

AI 모델, 특히 생성형 AI는 인터넷에 흩어진 방대한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을 학습 데이터로 삼는데, 이 저작물 대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집·활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학습 데이터 수집과 사용이 '공정 이용'처럼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AI가 생성한 결과물 자체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보호 대상이 되는지의 문제다. 실무에서는 기업이 AI 모델을 도입하거나 자체 학습시킬 때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라이선스 조건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 AI로 만든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배포하기 전에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나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주 마주치게 된다. 실제로 여러 저작권자와 언론사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는 법정에서도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 흔한 오해는 AI가 생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간이 얼마나 창작적으로 편집·선택·수정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