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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AI 챗봇 인기 속 청소년 보호 논란

AI 챗봇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와 사업 지속성을 둘러싼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AI 캐릭터 챗봇의 유해 콘텐츠 노출이 지적됐고, 한때 큰 인기를 모았던 서비스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6개 매체·기사 12건·2026-10-18AI 안전·정렬·평가

무슨 일이 있었나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14일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방위에 회부됐다.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6년 10월 12일 스캐터랩 제출 자료를 통해 AI 챗봇 '제타'가 미성년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폭력·성착취 대화를 생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 스캐터랩이 2026년 10월 12일 '제타'의 하루 이용시간을 3시간, 월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AI타임스가 2026년 10월 14일, 한때 챗GPT급 인기를 누린 캐릭터닷AI가 28곳의 인수 후보와 접촉했음에도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 블로터가 2026년 10월 14일, 이케아 운영사 잉카그룹이 AI 챗봇 '빌리' 도입 이후 콜센터 직원 8500명을 인테리어 상담사로 재교육한 사례를 보도했다.

왜 중요한가

  • 청소년들이 AI 캐릭터 챗봇에 과몰입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보호 장치 마련이 입법 과제로 떠올랐다.
  • AI 챗봇의 인기가 높아도 사업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 캐릭터닷AI의 파산보호 사례로 드러났다.
  • 콜센터처럼 AI가 업무를 대체하는 영역에서도 감원이 아닌 인력 재교육을 통한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자녀가 AI 캐릭터 챗봇을 쓰고 있다면 '제타'와 같은 서비스의 이용시간·결제 제한 정책, 그리고 국회의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콜센터 등 AI가 도입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케아 운영사 사례처럼 감원 대신 재교육으로 대응하는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 그 외 일반 이용자에게는 지금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다음에 볼 것

  • 이주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에서 어떻게 심사되는지,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스캐터랩이 '제타'의 이용시간·결제 제한 정책을 실제로 연내 도입하는지 여부.
  • 캐릭터닷AI의 파산보호 절차가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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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아래 12건만 근거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