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AI 챗봇 과몰입 막는 보호법안 잇따라 발의

ZDNet Korea·2026-10-14

요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연령 확인과 이용시간 제한 수단 제공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됐다. 조인철 의원도 앞서 연령 확인, 법정대리인 동의, 고위험 상황 신고체계를 포함한 '우리 아이 AI 안심 패키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제타'의 월간 이용시간이 챗GPT의 2배를 넘고 이용자의 약 90%가 10대·20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안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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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접속을 일률 차단하지 않고 이용자·보호자가 직접 제한 기능을 설정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 규제와 접근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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