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AI Framework Act (Korea) · 입문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AI 기술이 여러 산업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산업 진흥과 안전·신뢰 확보를 함께 다룰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고 기존 개별 법령만으로는 AI 특유의 위험을 포괄하기 어려웠다. 이 법은 국가 차원의 AI 산업 육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에너지·치안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의 AI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지정해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이용자 고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AI 서비스를 국내에 출시하려는 기업이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위험관리·문서화·이용자 고지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를 법무·컴플라이언스팀과 점검할 때 이 법을 실무적으로 마주치게 된다. 조문 구조가 EU의 위험기반 AI 규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흔히 비교되지만, 구체적 의무 범위와 적용 기준은 하위 시행령과 고시로 정해지는 부분이 많아 법 조문만 보고 실제 규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