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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EU, 13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하는 '키즈법' 추진

ZDNet Korea·2026-09-17주요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막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EU 키즈법' 추진 계획을 유럽의회 연례 국정연설에서 공개했다. 13~14세는 부모가 만들고 관리하는 제한된 '미니계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기능과 시간이 제한된다. EC는 17일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할 책임을 부과한다. 규제 배경에는 SNS의 중독성 설계, 유해 콘텐츠, 온라인 괴롭힘, AI를 이용한 청소년 성적 이미지 악용 우려가 있다. 법안은 동영상 플랫폼·앱스토어·온라인 게임·AI 서비스의 연령 확인 절차 도입도 포함하며, EU는 별도로 '디지털 공정성법'도 올가을 제안할 계획이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AI 이용 성적 이미지 악용을 규제 근거 중 하나로 명시한 점에서, 이번 법안은 SNS뿐 아니라 AI 서비스 자체의 연령 확인 의무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깊이 읽기

이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같은 사안을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15일 전자신문 SW는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 문건을 근거로 15세 미만 SNS·AI챗봇 이용을 제한하는 'EU 키즈법(KIDS Act)' 초안이 9월 17일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는 그 예고가 실제로 실현된 것으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초안보다 구체화된 연령별 규제안을 직접 공개했다.

짚어야 할 점

  • 앞선 보도의 '15세 미만 제한'이 이번 기사에서 13세 미만 전면 금지·15세 미만 개인계정 금지·13~14세 미니계정으로 세분화됐다.
  • 규제 대상이 SNS에 그치지 않고 동영상 플랫폼·앱스토어·온라인 게임·AI 서비스까지 확대되며, 연령 확인 의무가 여러 업종에 걸쳐 부과된다.
  • 안전성 입증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운다는 점에서, 실제 이행 방식은 사업자별 대응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 같은 가을 발의 예정인 '디지털 공정성법'과 맞물려 EU의 디지털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으로 읽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연령 확인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나 절차로 시행할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 위반 시 제재나 벌칙 수위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13~14세 미니계정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게 되는지 구체적 운영 방식은 나오지 않았다.
  • 앞선 보도가 언급한 AI 챗봇 이용 제한이 이번 키즈법에 그대로 포함되는지, AI 서비스 규제와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EU, 15세 미만 SNS·AI챗봇 이용 제한 추진
전자신문 SW · 2026-09-15

로이터가 입수한 EU 집행위 문건에 따르면, EU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및 AI 챗봇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EU 아동법안(EU KIDS Act)' 초안을 오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은 아동의 연령대별 서비스 이용 권한을 단계적으로 차단·제한하고, 부모의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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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를 주고받으며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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