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챗GPT 초대형 검색엔진 지정…규제 강화

AI타임스·2026-09-01주요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8월31일(현지시간)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오픈AI 챗GPT를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으로, 레딧과 로블록스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 EU 내 챗GPT 월평균 사용자가 4500만명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챗GPT는 불법 콘텐츠 확산과 미성년자 보호는 물론 알고리즘이 선거, 공공 안전, 이용자의 신체·정신 건강에 미치는 위험까지 평가하고 완화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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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DSA의 초대형 규제 대상은 검색엔진·SNS 등 전통적 플랫폼 중심이었는데, 생성형 AI 챗봇이 처음으로 이 범주에 포함된 사례라는 점에서 EU가 AI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과 동일한 규제 틀로 편입시키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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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지정은 EU 집행위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챗GPT를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분류하며 나온 조치인데, 같은 9월16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AI 개발 속도 조절 지지와 13세 미만 SNS·AI 챗봇 이용 제한을 담은 '키즈 액트' 추진을 함께 밝혔다. 즉 챗GPT에 대한 개별 규제 지정이 EU 차원의 AI·플랫폼 전반 규제 강화 흐름과 같은 시기에 맞물려 나온 셈이다.

짚어야 할 점

VLOSE 지정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 의무와 폰데어라이엔이 예고한 '키즈 액트'의 AI 챗봇 규제가 겹치는데, 두 조치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EU가 최첨단 AI 연구소들과 위험 대응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챗GPT에 검색엔진 수준의 규제 의무를 부과한 점에서, 대화와 규제를 병행하는 EU의 이중 접근을 볼 수 있다.
생성형 AI 챗봇이 SNS·검색엔진과 같은 틀로 규제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AI 챗봇 서비스도 비슷한 지정 대상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VLOSE 지정에 따른 구체적 이행 기한이나 위반 시 제재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17일 발표될 예정이라는 '키즈 액트' 세부안이 챗GPT 등 AI 챗봇 규제와 어떻게 결합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픈AI가 이번 지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별도의 위험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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