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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EU, 챗GPT 디지털서비스법 초대형 규제 지정

전자신문 IT·2026-08-31주요

요약

EU가 오픈AI '챗GPT'를 AI 챗봇 중 처음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초대형 검색엔진'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오픈AI는 보다 엄격한 법적 의무와 감독을 받으며 강화된 EU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4500만명 이상인 검색엔진과 플랫폼을 초대형으로 분류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적용하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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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이 검색엔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DSA는 애초 소셜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AI 챗봇도 콘텐츠 유통 창구로 취급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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