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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

AI 전환기 소득공백 메울 '국민활동급여' 제안

테크42·2026-10-26

요약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서울에서 'AI 대전환 시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고,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는 직업훈련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제안했는데, 재직자·이직자 경력전환 교육과 청년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국민역량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급한 뒤, 육아·돌봄까지 포함해 최대 24개월로 확대하는 2단계 구상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 AI전환(AX) 지원체계를 업무 재설계 중심으로 바꾸고 사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계약 대신 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들은 발표자 개인 의견으로, 정부 도입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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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기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 논의는 AI로 인한 직무 전환·재교육 수요 증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 재원·시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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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앞선 보도들은 노션·현대차·디스플레이 업계·기보·KISTI·모두싸인·플렉스·중기중앙회 등 주로 기업과 산업 현장의 AI 도입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번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은 같은 AI 전환 국면을 노동자 개인의 소득·재교육 공백이라는 사회보장 관점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홍경준 교수와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의 제안은 아직 발표자 개인 의견 단계다.

짚어야 할 점

  • 그동안의 AI전환 보도가 기업 지원금·플랫폼·협력체계 구축에 쏠려 있었다면, 이번 제안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 공백을 사회보장 제도로 메우자는 시도다.
  • 사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계약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는 제안은 단순 직업훈련 지원을 넘어 고용보험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과 연결된다.
  • 노션 조사에서 조직의 88%가 아직 AI 활용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나온 것과 비교하면, 소득공백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는 기업별 전환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국민활동급여를 12개월에서 육아·돌봄 포함 24개월로 확대하는 2단계 구상은 제도 설계 단계이며, 실제 입법이나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국민활동급여·국민역량급여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이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일정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지급 대상의 소득 기준, 직종별 적용 범위, 사회보험 기준 전환의 구체적 설계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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