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 결제, '내 승인' 어떻게 증명할까

ZDNet Korea·2026-10-08

요약

AI 에이전트가 호텔 예약부터 결제까지 대행하는 시대가 되면서, AI가 수행한 거래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용자 본인의 거래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메타의 자율형 에이전트 '뮤즈' 등을 예로 들며 위임 범위 설정, 재승인 임계치, 감사 추적 기록, 책임 배분 문제를 짚었다. 현행 민법상 대리인 개념은 자연인·법인을 전제해 AI를 법적 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AI는 법적으로 '도구'에 가깝다는 한계도 지적됐다. 개인정보 보호 역시 수집 여부를 넘어 AI가 어떤 데이터에 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권한 설계의 문제로 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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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인 법무법인 태평양 AI팀은 위임 권한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만이 에이전틱 AI 시대에 이용자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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