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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AI 무장 사이버범죄 확산, 수사기관 대응 한계

바이라인네트워크·2026-10-23

요약

딥페이크 사기, 로맨스 스캠, 암호화폐 해킹 등 AI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가 확산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저렴한 구독형 AI 도구로 범죄를 자동화하지만, 수사기관은 인력 부족과 오탐 문제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TRM랩스의 맷 험프리스 총괄은 수사 전용 AI 시스템에 투명성·통제력·무결성을 반영하고, AI 기반 자동화로 범죄 예방과 수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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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수사기관 모두 같은 AI 자동화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 격차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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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딥페이크 사기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10월 19일 보도된 브라질 남성이 1930km를 이동해 존재하지 않는 'AI 연인'을 찾아간 사건처럼 실제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숭실대·중앙대의 립싱크 방어 기술 '뮤트', 샌즈랩의 '페이크체크', 월드의 '월드ID' 등 AI 사기에 대응하는 기술이 잇따라 공개됐고, 경찰청도 화이트스캔과 함께 'CYBER C.O.P' 수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번 기사는 이런 방어 기술 개발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실제 대응 역량이 범죄 쪽 AI 활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짚는다.

짚어야 할 점

  • 민간에서는 뮤트·페이크체크·월드ID처럼 탐지·방어 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번 기사가 짚은 것은 그 기술을 실제로 운용할 수사 인력과 체계의 부족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 범죄자는 저렴한 구독형 AI 도구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반면, 수사기관의 AI 도입은 오탐 문제 등으로 신중할 수밖에 없어 양측의 비용·속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 경찰청의 CYBER C.O.P나 화이트스캔 같은 수사 지원 시스템이 이번 기사가 제기한 '인력 부족·오탐'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향인지 비교해볼 지점이다.
  • 브라질 로맨스 스캠 사례처럼 개인이 입는 피해는 이미 구체적인데, 수사·예방 체계는 아직 기술 시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간극이 드러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AI 무장 사이버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혹은 수사 성공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TRM랩스가 제안한 '투명성·통제력·무결성을 갖춘 수사 전용 AI 시스템'이 어느 국가나 기관에 실제 도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수사기관이 겪는 '오탐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오류를 뜻하는지, 그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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