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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반도체

AI 데이터센터 유치, 세액공제·전력규제 완화 제언

전자신문 SW·2026-10-21

요약

한국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전력 관련 규제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은 21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린 '제12차 AI 미래가치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해외 빅테크의 투자 수요를 유치할 적기라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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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와 전력 규제 완화는 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에서 자주 거론되는 제도적 변수로, 이번 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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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둘러싼 제도 논의는 10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AI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 도입을 놓고 조경태 의원이 기존 사업에까지 적용될 경우 투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이미 국회에서 쟁점이 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 측에서는 전력 규제를 더 완화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산업계 입장이 나온 것이어서, 같은 '전력 규제'를 두고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다.

짚어야 할 점

  • 이 제언은 SK텔레콤 AIDC통합추진단 부사장이라는 이해당사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 들을 필요가 있다.
  • 같은 날 보도된 조경태 의원의 그리드코드 비판은 '전력 규제'에 대해 완화가 아니라 신중한 적용 범위 설정을 요구하는 반대 방향의 논의로, 이 제언과 함께 놓고 봐야 할 사안이다.
  • 국가AI전략위원회가 강원 동해의 GS AI데이터센터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등 정부도 이미 입지·인프라 단위로 지원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제언이 요구하는 '제도적 지원'이 기존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에 대한 지역 반대 여론이 선거 쟁점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만큼, 세액공제·규제완화 중심의 유치 전략이 국내에서도 비슷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함께 따져볼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확대하자는 것인지, 전력 규제 완화가 그리드코드 등 어떤 규제를 가리키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 이 제언이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그리드코드 적용 범위 문제와 같은 사안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별개의 규제를 말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정부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 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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