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 회사도 대상일까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등 일부 업종은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외되지만, 데이터센터 운용이나 설치·AS 등 현장직 인력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외 대상이 아닌 교육 대상이 된다. 교육 시간은 사무직·판매직 매반기 6시간,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이며 온라인 교육도 인정된다. 정기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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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목요일 AI와 관련된 노동자 보호 법안들에 서명했다. 이 법들은 기업이 AI에만 의존해 해고를 결정하는 것, AI로 직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것,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해고가 AI 때문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직원에게 통지하도록 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No Robo Bosses'로 불리는 SB 947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S)의 결과만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AI가 인사 결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경우, 인간 검토자가 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들에 서명했다. 새 법은 생체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감정 상태를 예측하는 AI 사용을 금지하고, AI로 인한 대규모 해고 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며, AI만으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 …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 2026-09-29퇴사 후 남는 '내 AI 기록', 소유권 놓고 AI 패널 토론ZDNet Korea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46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95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0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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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율규제 두고 커지는 논쟁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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