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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

캘리포니아, AI만으로 직원 해고·징계 금지법 서명

AI타임스·2026-10-02

요약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No Robo Bosses'로 불리는 SB 947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고용주가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S)의 결과만을 근거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AI가 인사 결정의 주된 근거로 사용된 경우, 인간 검토자가 관리자 평가·동료 평가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해 판단을 뒷받침해야 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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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AI 인사관리 도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해고·징계처럼 생계에 직결되는 결정에는 인간 개입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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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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