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차관 “메가프로젝트, 팹리스·인력난 해소가 관건”
요약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9월2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NAEK)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생태계 육성과 구조적인 인력난 해소를 꼽았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이 두 과제는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는 160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정부 역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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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의 메모리 강국으로 자리잡았지만 시스템반도체(팹리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를 묶어 1600조원 규모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산업부 차관 발언은 메모리 이외 영역에서 정부 단독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반도체 인력이 최대 15만7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인력난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함께 확인됐다.
짚어야 할 점
- 문신학 차관이 꼽은 두 과제 중 팹리스는 설계 역량, 인력난은 공급 인프라 문제로 성격이 달라 해법도 따로 필요하다.
- 같은 날 보도된 아키텍트 랩스의 AI 칩 설계 사례는 설계 인력 부족을 기술로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팹리스 육성 논의와 맞닿아 있다.
- 미국의 반도체 인력난 전망(2030년까지 최대 15만7000명 부족)은 한국의 인력난이 글로벌 공통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같은 날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KAIST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은 메모리 시대를 이끈 인물이 인재 양성 기관 수장을 맡는다는 점에서 이번 인력난 논의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1600조원 메가프로젝트 중 팹리스 육성과 인력난 해소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배정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정부가 팹리스·인력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지 구체적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 권오현 신임 KAIST 이사장 선임이 이번 메가프로젝트 인력 정책과 연관되는지는 이 자료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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