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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보안특화 AI, AI기본법 사각지대"...기준 마련 시급

AI타임스·2026-10-01

요약

최대선 숭실대 AI안전성연구센터장은 10월 1일 국가AI전략위원회가 연 'AI 개발 속도조절론' 세미나에서,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사이버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AI 기본법상 별도 관리 대상인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부과되는 최첨단 AI(제32조) 기준인 누적 연산량 기준에도 해당 모델이 들어맞지 않아 법적 규제·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과 평가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AI 기본법의 고영향 AI·최첨단 AI 분류 기준이 특정 산업 특화 모델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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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 AI, 이달 미·중 전쟁 위기 촉발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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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 2026-10-01

1일 서울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세미나에서 학계·산업계 참석자들은 한국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기보다 프런티어 AI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검증·평가·사고 대응 역량을 위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속도 책임'을 제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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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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