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재점화 속 산학연 “자율규제가 우선”

전자신문 IT·2026-09-22

요약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함께 2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규제보다 자율규제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범부처 정책을 조정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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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언은 플랫폼 규제 방식을 둘러싼 사전규제와 자율규제 간 논쟁이 온플법 재논의와 함께 다시 표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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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국회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다시 논의되는 가운데 나온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AI 분야 전반에서 사전규제와 자율규제 중 무엇을 택할지를 둘러싼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비슷한 시기 과기정통부 산하에서는 AI기본법 개정 작업반이 출범해 조문화 작업에 들어갔고, 해외에서는 구글·오픈AI·앤트로픽이 정부 감독 대신 업계 자율기구 SAFA 설립을 추진하며, 백악관도 기업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도 이런 자율규제 우위론의 흐름과 겹쳐 있다.

짚어야 할 점

온플법(플랫폼)과 AI기본법 개정(AI)이라는 두 개의 규제 트랙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 사전규제 대 자율규제 논쟁이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기업협회 등 산업계·학계가 주최한 자리로, 자율규제를 선호하는 쪽의 목소리가 중심이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도 AI 기업들이 정부 개입보다 업계 자율기구(SAFA)를, 백악관도 기업 자율 조절을 주장하는 등 자율규제 선호가 업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온플법 사전규제를 지지하는 국회 측이나 시민사회의 반론은 이번 기사에서 소개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제언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지, 온플법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 재점화됐다는 온플법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고 누가 발의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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