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AI 규제 법안 발의 가속..."개발자도 멸종 우려"

AI타임스·2026-09-11주요

요약

미국 정치권에서 AI의 실존적 위협을 경고하며 규제 입법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AI 개발사 내부 연구원들조차 인류 멸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고가 이어지면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연방 차원의 법안 제정과 감독 기관 신설을 추진 중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인공 초지능 개발을 금지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만드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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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에 대한 경고가 업계 종사자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초당적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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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입법 움직임은 2026년 7월 28일 오픈AI·앤트로픽·구글·메타 소속 1100명 이상이 서명한 'Pacing the Frontier' 서한과, 9월 15일 워싱턴에서 샌더스 의원과 배넌 전 백악관 전략가가 함께 참석한 '프로휴먼 총회'로 이어진 흐름 위에 있다.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통제 불능을 막기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했고, 중국 정부는 미국의 속도조절론을 '냉전식 기술억제'라 반발한 바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샌더스·카사르 의원의 초지능 개발 금지법 발의가 초당적 연방 입법 시도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짚어야 할 점

샌더스와 배넌처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진영이 AI 규제에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시각이 갈린다는 점이 이 초당적 움직임의 한계를 보여준다.
AI 기업 내부 연구자들의 경고가 입법 명분으로 인용되는 것과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 등 업계는 법 제정 대신 자체 '행동 강령' 같은 자율 규제로 대응하고 있어 접근 방식의 온도차가 있다.
샌더스 의원이 언급한 트럼프-시진핑 회동發 AI 개발 중단 조약 구상은, 중국이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 자체를 패권 유지 수단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샌더스·카사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진 감독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인지, 조문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발자도 멸종 우려'라는 경고가 특정 인물의 발언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는 이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중단 조약 논의에 실제로 응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백악관 측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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