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N서 AI 국제통제 거부…의회는 초지능 금지법 논의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인공지능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려는 '글로벌리스트' 구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AI 업계 주요 인사들이 잠재적 재앙적 위험을 경고해왔음에도 미국 의회가 AI 산업 규제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인공 초지능(artificial superintelligence)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트럼프는 이란,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쿠바 등 다양한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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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AI에 대한 국제적 통제 구상을 거부하고, 미국 정부 문서에서 '인공지능' 대신 '초지능(Super Intelligence)'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필요시 미국 법무부를 통한 자국 기업 직접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이 기사는 그와 대비되게 미국 의회에서는 '초지능'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전한다.
짚어야 할 점
- 행정부는 국제 협력을 통한 AI 통제는 거부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법무부를 통한 규제나 의회의 초지능 금지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AI 정책 방향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 트럼프는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조차 바꾸겠다고 했는데, 정작 의회에서 금지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가 새로 쓰겠다는 '초지능'이라는 용어 자체라는 점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접근이 어긋나 있다.
- 페이페이 리 교수나 앤트로픽 관계자들의 AI 위험 경고, 핀란드 주도의 프런티어 AI 사전 통제 촉구 성명 등 국제사회 일각의 안전 논의와, 이를 '사기'로 일축한 트럼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초지능 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발의자, 처리 전망은 확인되지 않았다.
- 트럼프가 언급한 '법무부를 통한 자국 기업 직접 규제'가 실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제 통제는 거부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금지·규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모순을 백악관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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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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