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후 의회서 AI 안전협정 요구

미·중 정상회담이 AI 안전 관련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나자 미국 하원 로 칸나 의원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속력 있는 미·중 AI 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서한은 AI가 스스로 성능을 높이는 재귀적 자기개선의 국제적 일시 중단과 초지능 개발 중단, 문제 발생 시 강제 정지할 '킬스위치' 운영 기준 마련, 신모델 출시 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를 담았다. 합의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있는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검증하는 체계도 제안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회담에서 AI 사고 발생 시 상대국 통보 체계를 제안했지만,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협정이나 통보 체계 도입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4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CEO들과 AI 패권을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났고,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이 제안한 AI 사고 통보 체계도 결과물 없이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로 칸나 하원의원이 행정부의 협상 대신 의회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미·중 AI 안전협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트럼프 대통령과 존슨 하원의장도 9월 29일 빅테크 CEO들과 별도로 AI 안전·규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AI 위험을 둘러싼 논의가 행정부·의회·기업 여러 갈래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