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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독파모 평가위원 중복 참여 논란, 국감서 공정성 도마

ZDNet Korea·2026-10-15

요약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의 추가 선정 평가위원 8명 중 5명이 기존 평가에 참여했던 인물이며, 이 중 3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 등이 탈락한 1차 단계평가에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락을 결정한 전문가가 대체 기업 선정 평가까지 맡은 점이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질의했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NIPA 전체 평가위원 7521명 중 상위 10%인 320명이 전체 평가의 38%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함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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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AI 모델 선정처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심사에서 평가위원 풀이 좁고 중복되면, 결과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지적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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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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