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84곳, 미인증 외부도구로 개인정보 수집

전자신문 SW·2026-10-13

요약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간업체 자료를 인용해, 조사 대상 공공기관 189곳 중 184곳이 보안 인증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 도구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글폼이나 네이버폼 등이 그 사례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AI 기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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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폼·네이버폼 같은 외부 도구가 보안 인증 범위 밖에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은, API 연동 등 민간 서비스 활용이 늘어난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제도적 공백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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