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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나랏돈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AI기본법 개정안 통과

AI타임스·2026-10-14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 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사업 등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데이터 개방 플랫폼인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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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만든 데이터의 공개를 의무로 못박은 것으로, AI허브를 통한 공공 학습데이터 접근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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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제정한 인공지능 분야 기본법을 말한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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