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국방부 공급망 위험 지정에 재심 청구

AI타임스·2026-10-14

요약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된 데 반발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재심을 청구했다. 클로드가 미국인 대량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운용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려 한 것이 제재 사유가 됐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9월25일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2대 1로 국방부의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청원은 해당 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해달라는 요청이다. CNBC와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13일(현지시간) 재심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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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의 자체 사용정책(군사·감시 용도 제한)과 국방 조달 요건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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