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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신문 SW·2026-10-13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가 'AI허브'로 모이게 된다. 또한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 기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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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진 학습데이터가 분산되지 않고 한곳에 모이면, 민간 기업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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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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