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7000억... 피해자 보상기금은 제자리

IT조선·2026-10-14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유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기금 조성 논의는 계속 정체된 상태다. 제목처럼 해킹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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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와 피해자 보상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기업 제재가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지 않는 공백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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