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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3755만 명은 자산인가, 부채인가

ZDNet Korea·2026-10-10주요

요약

9월 말 신한은행·예가람저축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약 6만6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당국은 AI 자동화 공격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유출 사고를 낸 쿠팡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755만 명 피해를 기준으로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쿠팡 2분기 영업손실은 상장 이후 최대로 늘었다. 쿠팡의 무형자산은 약 2500억원에 불과해 15년간 모은 회원 데이터는 자산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가 과징금 부과 시점에야 부채로 잡혔다. 유출 고객에게 발행한 1조6850억원 규모 구매이용권은 매출 차감으로 처리돼 손익계산서에 별도 보상비용으로 남지 않았다. 쿠팡의 2025년 정보보호 투자액 1349억원은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보다 많았지만 과징금에는 크게 못 미쳤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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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인 금융권 유출 사고도 쿠팡과 같은 경로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부채보다 매출 차감이나 신뢰 손실 같은 장부 밖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쿠팡 사례가 보여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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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말부터 신한·KB국민·하나·부산은행과 저축은행·캐피탈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보도됐고, 당국은 AI를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이 기사는 앞서 쿠팡에 부과된 3755만 명 기준 6246억원 과징금 사례를 끌어와, 유출된 개인정보가 기업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짚는다. 5대 은행의 정보보호 투자가 수익 대비 1~2%에 불과하다는 지적과도 맞물리는 지점이다.

짚어야 할 점

  • 쿠팡은 15년간 쌓은 회원 데이터를 자산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과징금이 확정된 시점에야 부채로 잡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재무적 비용이 사고 발생 즉시가 아니라 제재 시점에 뒤늦게 드러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 유출 고객에게 준 1조6850억원 규모 보상이 매출 차감으로 처리돼 별도 비용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은, 조사 중인 금융권 사고도 보상 규모에 비해 손익계산서상 충격이 작게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쿠팡의 정보보호 투자액(1349억원)이 네이버·카카오·우아한형제들보다 많았음에도 과징금보다 훨씬 적었다는 비교는, 5대 은행의 투자액이 수익의 1~2%에 불과하다는 전자신문 보도와 함께 놓고 봐야 투자 확대 논의의 설득력을 가늠할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현재 조사 중인 금융권 유출 사고들이 쿠팡처럼 과징금과 매출 차감 방식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과기정통부가 예고한 징벌적·경제적 제재 강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액수로 설계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 개인정보위의 신속조사 체계(중요·일반·경미 분류)가 이번 금융권 사고들에 어떤 등급으로 적용될지,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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