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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정책·규제
AI 관련 법령의 공포일·시행일·소관부처를 1차 출처에서 수집합니다. 국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EU 는 AI Act 시행 일정이며 모든 항목에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수집 항목32건
시행 중24
시행 예정8
확인2026-09-24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의무 사항은 원문과 소관 부처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전체32
국내11
EU21
시행 예정8
다가오는 시행일
오늘 이후 발효되는 항목
2027-08-02 · D-312EU
Application — 2027-08-02
Article 62027-08-02 · D-312EU
Providers — 2027-08-02
Article 111(3)2027-08-02 · D-312EU
Large-scale IT Systems — 2027-08-02
Article 111(1)2028-08-02 · D-678EU
Commission — 2028-08-02
Article 112(5)2028-12-01 · D-799EU
Commission — 2028-12-01
Article 972029-08-02 · D-1043EU
Commission — 2029-08-02
Article 112(3)2030-08-02 · D-1408EU
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
Article 111(2)2030-12-31 · D-1559EU
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
Article 111(1)국내 법령
11건 · 시행일 최신순
| 관할 | 법령·조항 | 구분 | 소관 | 공포 | 시행 | 원문 |
|---|---|---|---|---|---|---|
| 국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행정안전부 | 2026-02-27 | 2026-08-28 | 원문 ↗ |
| 국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08-25 | 2026-08-28 | 원문 ↗ |
| 국내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2026-08-28 | 2026-08-28 | 원문 ↗ |
| 국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8-18 | 2026-08-20 | 원문 ↗ |
| 국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0 | 2026-07-21 | 원문 ↗ |
| 국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법률 | 산업통상부 | 2025-12-30 | 2026-07-01 | 원문 ↗ |
| 국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2026-06-30 | 2026-07-01 | 원문 ↗ |
| 국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2026-07-01 | 2026-07-01 | 원문 ↗ |
| 국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12-31 | 2026-01-22 | 원문 ↗ |
| 국내 | 지능정보화 기본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5-01-21 | 2026-01-22 | 원문 ↗ |
| 국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12-13 | 2025-01-01 | 원문 ↗ |
출처: 국내 국가법령정보센터 · EU AI Act Implementation Timeline. 요약은 원문을 옮긴 것이며 해석을 덧붙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