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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EU, 13세 미만 SNS 금지하는 '키즈 액트' 제안

AI타임스·2026-09-17주요

요약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9월16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설에서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막고 15세 미만은 개인 계정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규제 범위를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AI 챗봇까지 확대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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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이 소셜미디어·온라인 게임과 함께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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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전자신문은 9월15일 로이터가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EU가 15세 미만의 SNS·AI 챗봇 이용을 연령별로 제한하는 'EU 아동법안' 초안을 1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9월16일 유럽의회 연설은 같은 초안의 방향을 공식화한 것으로, 그는 같은 연설에서 미국 AI 기업들의 개발 속도 조절 요구도 지지한다고 밝혀 규제와 산업 대응을 함께 언급했다.

짚어야 할 점

  • 규제 대상이 SNS 계정 개설 제한을 넘어 온라인 게임과 AI 챗봇까지 포괄한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으로, 챗봇이 아동 안전 규제 틀 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례다.
  • 같은 연설에서 AI 개발 속도 조절 지지와 최첨단 연구소 초청 계획을 밝혀, EU가 미성년자 보호와 AI 기업과의 관계 관리를 동시에 추진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 구체적 시행 방안은 9월17일 별도 발표로 예정돼 있어, 이 기사 시점에는 연령 기준과 규제 방식의 대강만 확인된 상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AI 챗봇 규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접속 차단, 연령 인증, 부모 동의 등)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온라인 게임 규제의 범위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AI 챗봇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이번 규제안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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