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X 다음은 GX”…10년간 1220조원 녹색전환 추진
요약
정부가 향후 10년간 재정·기후금융 등으로 1000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녹색전환(GX) 전략이 공개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와 함께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자로(SMR) 등 10대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해 '녹색 제조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내용은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행사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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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1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조현장 AI전환(AX)을 경영 과제로 강조한 데 이어, 정부가 이번엔 녹색전환(GX)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꺼내들었다. 그 사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에너지연구회(9월 30일)나 한국탄소배출권산업협회의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체계 제언(9월 29일) 등 개별 분야의 탈탄소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이번 발표는 이를 '1220조원' 규모의 범정부 전략으로 묶어낸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정부 재정·기후금융 1000조원과 기업 투자 220조원이라는 분담 구조가 핵심인데, 이는 AX 추진 당시의 정책 설계·재정 투입 방식과 유사한 틀을 반복하고 있다.
-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 등 10대 산업을 지정한 것은 철강·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 제조업의 탈탄소 압박과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 것으로 봐야 한다.
- 앞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량이 17.9% 줄고 2035 감축목표가 상향된 상황과 맞물려, GX 전략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부담 완화책까지 포함하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1000조원 중 재정과 기후금융의 비중, 연도별 집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기업이 부담하는 220조원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이 전략이 배출권 할당 축소나 지자체의 상시 온실가스 관리 체계 요구와 실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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