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자율규제, 보완책 아닌 주력 규제로 전환해야

전자신문 SW·2026-10-19

요약

한 법률 칼럼은 자율규제가 통신·금융·제약 등 인허가 산업과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부작용을 행정지도와 함께 사후 보완해온 수단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도 이 역할이 유효한지 묻는다. 법률 제·개정은 입법예고·심의·국회의결 등 절차로 시간이 걸리고, 정부가 민간보다 전문성이 부족해 기술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지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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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율규제가 '보완적 장식품'에 머물렀다는 문제의식에서, AI처럼 변화 속도가 빠른 영역에서는 정부규제의 구조적 지체를 메울 핵심 수단으로 자율규제의 위상을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칼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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