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에 흔들리는 고용·소득, 소득보장 제언
요약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AI 대전환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은 성장의 과실을 인적 투자로 돌리고, 소득이 끊기는 기간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소득보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민활동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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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가 26일 서울에서 'AI 대전환 시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고,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도입안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홍경준 교수는 직업훈련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제안했는데, 재직자·이직자 경력전환 …
전자신문 칼럼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이론을 인용하며, 생업에 바쁜 국민이 복잡한 세법과 신고 절차, 공제·감면 혜택을 스스로 완벽히 챙기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배경으로 국세청이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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